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취약부문에 대한 지속적인 유동성 공급과 함께 우리 경제의 견고한 성장세 유지와 리스크관리를 위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가계부채 관리를 지속하겠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7일 비대면으로 진행된 ‘제24차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향후에도 가계·신용대출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 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손 부위원장은 지난 9월 5개 은행 가계대출 증가폭은 전월보다 줄었는데, 특히 신용대출은 은행들의 자체적인 관리 노력에 힘입어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전월 대비 신용대출 증가폭은 8월, 9월 각각 4조원, 2조 1000억원입니다. 금융당국은 금융기관들이 차주의 상환능력을 충분히 심사해 대출하고 있는지와 처분‧전입 조건부 대출 등 실수요 조건부 대출의 약정 이행상황도 점검할 계획입니다. 또 가계대출 불안요인이 지속될 경우 필요한 관리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 집행 사항도 점검했습니다. 진행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지원할 방침입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금융위원회가 빅테크와 금융회사의 상생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디지털금융 협의회’의 판을 확대했습니다. 이번 협의회에는 류준우 보맵 대표(핀테크산업협회 추전위원)와 이인석 삼정KPMG 전무(여전협회 추천위원)가 새로 참여해 플랫폼 금융서비스의 투명성 확보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24일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제2차 디지털금융 협의회’에서는 국내외 플랫폼 금융부문 진출과 시장 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집중 논의됐습니다. 주된 내용은 플랫폼 금융서비스 투명성 확보, 데이터 공유, 규제차익 등 입니다. 손 부위원장은 “금융회사가 플랫폼에 종속될 경우 장기적 혁신동력이 저하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정부도 플랫폼 사업자와 금융회사 간 바람직한 시장질서를 형성하도록 다각적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플랫폼을 통한 금융서비스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됩니다. 개별 플랫폼의 중개·광고·추천 등 영업행위 성격 고지의무, 이용자 요청시 자동화된 의사결정 설명의무 등이 논의됐습니다. 금융위는 시장상황을 보며 플랫폼 알고리즘의 공정성, 제조·판매 과정에서의 책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8일 “과도한 신용대출이 경제 리스크 요인이 되지 않도록 차주별 DSR 적용실태 점검을 지속하고, 은행권 대출실적 경쟁에서 기인했는지 확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8일 영상회의로 열린 ‘제20차 경제중대분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 참석한 손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금융권의 가계대출 흐름을 종합 점검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금융위는 신용대출이 주택대출 규제의 우회수단이 되지 않도록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보유 차주 대상으로 DSR 적용실태 점검을 시작했습니다. 이에 더해 신용융자시장과 증시 주변자금 추이 등도 면밀히 모니터링해 나갈 방침입니다. 또 손 부위원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동시에 준비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금융권에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연장에 따라 방역조치를 시행하고 업무중단 없이 금융시스템의 본질적인 기능을 이어나가야 한다고 겁니다. 손 부위원장은 “특히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콜센터, 대면영업 채널의 경우 관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전 금융권에서 방역에 철저히 대응해 업무중단 없이 금융의 기능을 이어가야 합니다” 강화된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일상에 적용됨에 따라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일 화상으로 열린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민생금융안정패키지 금융여력 상황도 함께 점검했습니다. 손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금융의 역할은 방역조치 강화로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과 기업에 버팀목이 되는 것이라며,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금융권에 당부했습니다. 전 금융권은 금융당국과의 상시보고체계를 구축하고, 집단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콜센터·방문판매영업의 경우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또 BCP(업무지속계획)를 가동하고 비대면 지원 시스템을 통해 금융중개 기능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는 “특히 매매, 결제 시스템과 같은 금융 인프라는 상호 연계성이 높아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해킹·정보유출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보안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또 민생금융안정패키지 프로그램의 비축된 지원여력을 통해 적기에 충분한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8일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리스크 대응반회의에서 “가급적 8월내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조치 여부를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고 경기회복의 모멘텀을 이어나가기 위해 금융권 전체가 실물경제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회사에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조치를 재당부했습니다. 이어 손 부위원장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교훈을 언급하며 “금융회사의 개별적 행동이 경제시스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구성의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지속적인 실물경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성의 오류란 경기하강기에 개별 금융회사들의 경우 실물경제 지원에 소극적일 유인이 있으나, 이들의 행동이 합쳐져 실물경제 지원이 충분치 않게되면 경기하강을 유발한다는 의미입니다. 또 지원 프로그램을 어렵게 준비해야했던 코로나19 확산 초기와는 달리 현재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기간산업 생태계까지 촘촘하게 지원체계를 갖췄고 대상별 대응여력도 충분한 상황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는 “정부에서는 신규 프로그램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반면교사 삼아 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정에서 증가한 기업부채와 경제적 양극화를 해소하고, 뉴딜펀드 등을 활용해 디지털 인프라·그린·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에 대한 자금공급을 확대하겠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1일 은행회관에서 진행된 제16차 경제중대본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손 부위원장은 현재 경제상황에 대해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채권시장안정펀드, 증권시장안정펀드 P-CBO 등 시장안정화 조치를 가동해 2분기 기업실적이 시장전망치를 상회하는 등 양호한 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지난 10일 기준으로 증시가 연중 최고치를 보이며 코스피는 2386.3포인트, 코스닥은 862.7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또 6월 산업생산지수도 개선돼 실물경제 반등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손 부위원장은 국내 금융시장은 빠른 안정세로 코로나19 영향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평가하면서도 기업과 개인의 양극화 관리에는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위기 극복 과정에서 크게 증가한 기업부채는 줄어들지 않
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금융 관련 데이터를 결합해 활용하거나 거래할 수 있는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1일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소 오픈 기념식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거래소는 금융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수요자가 공급자와 만나 비식별정보나 기업정보 등의 데이터를 거래할 수 있는 중개 시스템입니다. 특히 금융정보 외에 여러 분야의 데이터가 거래되도록 통신, 유통 등 일반상거래 기업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 데이터 검색과 계약, 결제, 분석 등 유통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수요자가 원하는 데이터 형태를 공급자에게 직접 요청하는 기능도 갖췄습니다. 금융위는 우선 금융회사들이 데이터 유통에 적극 참여하도록 ‘데이터 유통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데이터 상품 유형 ▲유통 절차 ▲데이터 표준화 ▲데이터 계약시 고려사항 ▲데이터 사후관리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데이터 유통 사례가 적고 관련 절차나 기준이 불명확한 점을 고려해 내놓은 방안입니다. 또 데이터 가격 산정을 위한 거래 활성화 조치로 데이터 바우처 지원도 계속합니다. 금융보안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2일 “국제통화기금(IMF) 등이 전망한 역성장 가능성 등에 대비해 회사채 시장과 회사채 연계 파생상품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날 금융위에 따르면 손 부위원장은 전날 저녁(한국시간) 열린 FSB 운영위원회 전화회의(컨퍼런스콜)에서 이같이 발언했습니다. FSB는 주요 20개국(G20) 합의에 따라 금융분야 규제·감독 관련 국제기준을 마련하고 금융당국 간 협력을 강화하는 국제기구입니다. 이날 회의는 올해 세 번째 임시회의로 코로나19의 금융시장 영향과 정책 대응 효과를 점검했습니다. 손 부위원장은 “코로나19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이 4월 들어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며 “그러나 시장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데다 실물 부문 회복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그는 각국 정부의 적극적 정책이 현장에 전달되기 위해선 정부의 규제완화에 부응한 은행의 대출태도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규제완화는 국가별 규제 분절화에 따른 규제차익 추구 행위를 조장해 금융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한·중·일 금융당국 고위급 회의에 참석해 우리나라의 혁신성장 전략과 핀테크 정책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손 부위원장은 29일 오전 일본 도쿄 금융청에서 열린 제9차 한중일 금융당국 고위급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듀안 지닝 중국 은행보험업감독관리위원회(CBIRC) 국제협력국장과 히미노 료조 일본 금융청 국제담당 차관 등도 함께했습니다. 지난 2008년 처음 열린 한중일 금융당국 고위급 회의는 3국이 번갈아 가며 개최하는 협의체입니다. 손 부위원장은 회의에 참석해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과 인터넷 전문은행 인가 등 금융의 디지털화 성과, 금융업 진입장벽 완화 등 혁신을 위한 정책 방안을 소개했습니다. 또 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고위험·저유동성 자산 증가 등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과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 논의하고, 금융시스템 안정성 제고를 위한 한중일 3국 금융당국간 협력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중국 듀안 지닝 국제협력국장은 중국 내 금융업권 시장개방 현황과 영향 등을 발표했습니다. 일본 히미노 료조 국제담당 차관은 고령화에 대비한 금융부문에서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융 클라우드(CLOUD) 안정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 불합리한 규제는 신속히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손 부위원장은 23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코스콤과 네이버비즈니스플랫폼(NBP)이 개최한 금융 클라우드 출범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축사에서 금융 클라우드의 중요성, 관련 과제, 당부사항 등을 전했다. 클라우드란 다양한 인터넷 매체를 통해 원하는 시점에 접속해 필요한 만큼 정보기술(IT) 자원을 빌려 쓰고 비용을 부담하는 컴퓨팅 방식을 뜻한다. 이날 손 부위원장은 금융산업 진입 장벽 완화, 혁신 금융서비스 개발 등 금융 클라우드의 필요성을 소개하면서 금융 안정 측면에서 향후 검토해야 할 과제들을 제시했다. 그는 “소수의 빅 테크(거대 IT기업)들이 전 세계 클라우드 시장의 과반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특정 클라우드 사업자에 지나치게 의존할 경우 해당 사업자의 시스템 장애가 다수 금융회사의 서비스 중단으로 이어지는 '집중 리스크'를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2분기 기준 전 세계 클라우드 시장 점유율은 아마존웹서비스(33%), 마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상반기 중 전국 아파트 분양 공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잿값 인상과 지방 미분양 물량 증가,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우려 등으로 분양시장 분위기가 저하되며 저조한 공급실적으로 이어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4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조사에 따르면, 지난 5월 9일 기준 전국 아파트 분양물량의 계획 대비 공급실적(분양진도율)은 27.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초에 계획된 분양물량의 경우 33만5822가구였으나 9만2954가구만 분양되며 저조한 분양진도율을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볼 경우 광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분양진도율이 절반을 넘기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의 경우 분양물량으로 계획했던 2만811가구 중 1만1889가구가 기분양되며 분양진도율 57.1%로 전국에서 계획물량 대비 공급실적이 좋은 지역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49.4%), 전북(45.6%), 강원(44.1%)은 분양진도율 40%를 넘기며 비교적 분양속도가 원만한 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울산(39.5%), 인천(34.8%), 전남(33.1%), 대전(31.6%), 충남(31.1%), 경북(28.3%)은 전국 평균을 상회한 수치를 올렸습니다. 경기(26.3%), 경남(22.7%), 충북(21.1%), 부산(16.9%), 서울(13.6%), 대구(12.7%), 세종(0%)은 분양진도율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분양진도율이 낮은 지역은 지역 내 미분양 적체 현상이 장기화 하는 등 공급과잉 우려가 있거나 기분양한 사업지의 청약경쟁률 저조, 지역내 청약대기 수요는 잔존하나 정비사업지별 시행∙시공자 간 공사비 갈등이 커지는 요인 등으로 공급시기 조율이 쉽지 않은 지역들이라고 우리은행 자산관리센터는 전했습니다. 실제 대구와 경기는 지난 3월 기준으로 미분양이 각각 9814가구와 8340가구 적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은 올해 들어 1순위 청약경쟁률이 124.85대 1을 기록할 만큼 청약수요가 풍부하나 분양가 책정을 놓고 갈등하는 정비사업지가 많아 분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고금리, PF 대출 냉각, 원자재 가격 인상, 미분양 적체 등 여러 요인이 고분양가, 지역별 청약 양극화, 아파트 분양(공급)진도율 저조 문제를 낳고 있다"며 "조만간 여름 분양 비수기가 도래할 예정이라 지역내 청약 대기수요가 상당하더라도 이런저런 요인으로 시원스런 아파트 공급을 단기 기대하기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함 랩장은 "가을 분양 성수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청약통장을 손에 들고 분양시장을 바라보는 수분양자의 청약 선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가 AI가전을 B2B(기업간거래) 시장에 공급하며 AI가전 생태계 확장에 나섭니다. 삼성전자[005930]는 최근 출시한 신제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을 '그란츠 리버파크' 시행사 디에이치프라프티원에 공급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회사는 함께 공급하는 냉장고, 식기세척기, 인덕션, 오븐 등 빌트인 가전에도 스마트싱스 연결을 지원해 에너지 절감뿐 아니라 다양한 편리함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수주를 시작으로 고급 빌라, 타운 하우스, 시니어 타운 등 여러 B2B 시장에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을 지속 확대키로 했습니다. 또한, ▲비스포크 AI 콤보 ▲비스포크 AI 스팀 ▲Neo QLED 8K TV 등 AI가전으로 주거공간 뿐 아니라 상업·교육시설, 전시장 등 B2B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AI 기능을 더욱 강화한 2024년형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은 고효율 냉방 성능과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레이더 센서(Radar Sensor)를 탑재해 AI 기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AI 부재 절전' 기능은 레이더 센서가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해 사용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절전 운전으로 자동 전환하고 사용자의 부재 패턴을 학습해 점차 빠르게 절전 운전으로 전환해 에너지 소비를 절감합니다. 또한, 공간 내 활동량의 변화를 감지해 냉방 세기와 풍량을 조절하는 '동작 감지 쾌적' 기능도 제공합니다. 오치오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은 "이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으로 입주민들이 삼성의 AI를 활용한 스마트하고 편리한 일상을 즐길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B2B 시장에서도 삼성만의 차별화된 AI 기술을 보다 많은 소비자들에게 선보이며 'AI가전=삼성' 공식을 B2B 시장 생태계까지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하반기 집값이 약보합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지역별로 가격 편차가 나타나는 다극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6일 NH투자증권의 ‘2024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하반기 시장판세에 대해 약보합을 전망했습니다. 전세가율 상승, 매매·전세간 갭 축소, 총선 결과에 따른 규제완화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시장 분위기를 이어가며 가격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지역별 선호도에 따라 시장이 분화되고 차별화가 심화되며 가격 다극화 판도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동일수급권 내 주거 선호 입지 및 신구축 여부 등에 따라 다른 수급권이 형성되며 다극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에 서울 일부 지역은 매매가격이 소폭 상승하고 수도권 대부분은 보합, 지방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진행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결과 또한 실수요 중심 시장 분위기로 이어가게 될 요인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재건축 패스트트랙, 실거주 의무 폐지, 공시가 현실화 폐지, 단기 등록임대 복원, 악성 미분양 대책. 지역 부동산 시장 활성화, 임대차2법 폐지 및 축소 등 부동산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내놓았으며, 해당 정책을 시행하려 할 경우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총선 결과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여소야대 흐름이 지속되며 규제완화 정책 시행에 있어 불확실성이 커지고 세금 및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판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아울러, 매매가격의 경우 상·하방 요인이 상존하며 유동성, 대출, 금리, 통화 등 금융 여건이 교통망 확충, 정비사업, 공급 측면보다 더 큰 가격 결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세시장의 경우 하반기 들어 완만하게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세대출금리가 하락세로 월 차임보다 전세대출이자의 부담이 낮아지고, 거시경제 불안 및 매물 적체 속에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대기수요로 전환되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1분기 부동산 시장의 경우 전국적으로 약세 흐름 속에서 지방과 수도권 간 격차가 나타났다고 진단했습니다. 임대차시장은 매매시장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거래량은 증가했으나 매도자와 매수자 간 적정 가격 눈높이가 크게 벌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보현 NH투자증권 Tax센터 부동산 수석연구원은 "현재는 다주택 취득세 중과 및 민간임대주택사업 인센티브가 없어 투자 수요가 시장 진입이 어렵다"며 "단 2022년 고금리 시장을 견디고 현재 남은 매도자는 하방 압력에 경직성이 강해 시장 급락 가능성 또한 낮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일 수급권 내에서도 주거 선호 입지에 신축일수록 견조한 실수요를 바탕으로 강보합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본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유나 NH투자증권 부동산 책임연구원은 "상반기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들며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장을 보이면서 입지가 좋거나 신축 단지 위주의 지역은 소폭 강세를 보이는 지역도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기존주택 매물 적체 증가 및 지방 미분양 추이는 하락 요인으로 예의주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